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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탄소 줄이려 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워"

등록 2022.05.29 12:00:00수정 2022.05.29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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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상의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
"곳곳에 규제 걸림돌…배출권거래·총량규제 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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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1. 탄소배출 핵심 감축수단인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산업이 규제에 발이 묶였다. A사는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탄소포집·활용기술을 개발했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관련 인·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또 재활용 용도도 일부 화학제품으로 제한돼 건설소재로 재활용할 수 없다.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요건을 갖추는데 만 1~2년이 소요된다. A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산업단지 입주도 제한됐다. 현재 A사의 해당 사업은 보류 상태다.

#2.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재사용하는 사업도 갈림길에 섰다. B사는 기존 배터리 사업을 확장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데 사업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사용 후 배터리는 순환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처리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규만도 5개 등으로 복잡하다. 폐배터리 재사용도 쉽지 않다. 재사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잔존가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1000만원에 달한다. 자칫 신품 배터리 2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애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92.6%가 탄소중립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애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투자에 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계획 보류'(18.7%)하거나 '신사업 차질'(8.5%)이나 'R&D(연구개발) 지연'(6.9%)되고 있다는 기업도 있었다.

애로사항 유형으로는 '복잡·까다로운 행정절차'가 51.9%로 가장 많았다. 또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순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은 '전력사용저감'(5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부족한 상황이고 규제부담도 없어 '전력사용저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은 큰 비용부담, 규제 애로 및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응답비중이 낮은 것으로 풀이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규제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순으로 조사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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