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중 관계 냉각기 접어들고 다양한 갈등 불거질 것"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망

경제·북핵 문제, 대북 지원, 문화 갈등

다양 압박 조치 상정해 대응 방안 준비

[홍콩=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인 1일 홍콩에서 존 리 신임 행정장관의 취임식(홍콩 특별행정구 제6기 정부 출범)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홍콩 특별행정 정부와 사회 각계의 공통된 노력 아래, ‘일국양제’는 홍콩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을 거두었다”라며 “일국양제와 같은 좋은 제도는 바꿀 이유가 없어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07.01.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고 다양한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이슈브리프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한중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고 한중 간에 다양한 갈등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이어 "중국이 역내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제, 북핵 문제, 대북 지원 문제, 문화 갈등을 둘러싼 여론전 등 다양한 형태의 회유와 압박을 한국에게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외교를 모색함에 따라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회유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외교적 공세, 경제 제재, 해상에서의 충돌, 문화갈등을 둘러싼 여론 공격 등 다양한 압박 조치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미 연합 훈련 확대에 대해 중국이 외교적 공세는 물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서해상의 군사 훈련, 중러 연합 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국방부 성명과 언론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또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경사돼 역내 역학 구도가 중국에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를 단행하기 이전에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황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환경 문제, 국제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찾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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