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교육투자 불균형…'특별회계' 여당안 지지"

대교협·전문대교협, 이날 공동 지지 성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회계는 정부와 여당이 정부의 교육재정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총장들은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해 초·중등교육(OECD 평균 130%)과 불균형을 보인다는 근거도 댔다.

총장들은 "대학들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을 폐지해 왔고,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재 고등교육 정부 재정은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사업비 편성 방식으로 불안정한 제한적 재원 구조"라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해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2013년 41조에서 올해 81조원으로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대학들은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역할의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특별회계 통과를 촉구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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