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가부 폐지, 급조카드…관련부처 협의 기록 없어"

"여가부 폐지안, 절대 국회 통과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논의 결과라던 발표는 협의 기록 하나 남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의도 단 한 차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된 카드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특수'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지지율 하락세에 자구책으로 꺼내든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이었다"며 "올해 7월에도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윤 대통령은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떼었다 붙일 가치가 아니다"라며 "성평등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없애겠다면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약속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2의 n번방으로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죽어야 끝나는 젠더폭력사회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열 글자로 늘리는 궤변이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여성을 정국 전환 카드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단호히 경고한다. 여가부 폐지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며 "여가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출범 이후 감축된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다시 원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을 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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