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伊의 반이민정책 보복으로 국경 통제 강화

등록 2022.11.14 08:26:46

지중해 난민구조선 입항· 상륙 불허한 伊에 경고

벤티미글리아- 망통 국경관문 통과에 장사진

유럽연합 전체에 '지중해 난민'문제로 균열조짐

[망통( 프랑스)= AP/뉴시스] 프랑스정부가 이탈리아의 난민구조선 입항 불허등 반이민정책을 비난하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해 11월 13일 두 나라의 국경 관문인 망통의 도로에 국경을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밀려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로마=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최근 지중해에서 난민을 구조한 국제구호단체 구조선들의 입항과 이민 상륙을 불허한 이탈리아 정부와 크게 대립하면서 13일(현지시간) 두 나라 사이의 지중해안 국경관문인 벤티미글리아- 망통의 세관에는 끝없는 대기줄이 생겼다.

두 나라 외교부의 원색적 비난전과 이탈리아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비난하는 프랑스 정부의 국경 통제로 인해 이 곳 남지중해의 절경지대는 자주 난민문제의 촛점으로 떠올랐다. 어떤 때에는 이탈리아에 도착했다가 프랑스로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몰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텐트촌이 설치되기도 했다.

13일 오전에도 이 곳 검문소 옆 고가도로 밑의 땅바닥에는 수십 명의 난민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숫자는 프랑스 측이 국경관문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점점 더 불어났다.

프랑스는 이번 주에 이탈리아 국경에 500명의 단속경찰을 추가로 파견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중해에서 조난한 난민들을 구조해온 지중해의 구호단체들 소속의 인도주의적 구조선의 입항을 막거나 상륙을 저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13일 프랑스 경찰은 이곳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탈리아에서 오는 난민을 막았다. 두 나라의 이웃 도시를 연결하는 구불구불한 아름다운 해안 도로에서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차량들은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졌지만, 반대 방향의 교통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AP취재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 곳에서는 프랑스 국경 경찰이 거의 모든 차량을 검문하면서 운전자에게 트렁크를 열어보게 했고 대형 캠핑카 같은 큰 차량은 아예 정차시켰다.

이들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국경 표지판에는 파란 바탕에 금빛 별들이 둘러선 유럽연합 국기를 배경으로 "이탈리아"란 국명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유럽연합의 국경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과 차량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긴장과 대립으로 협력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일주일이나 지중해 구조단체에 속한 구조선 3척의 승선자들을 이탈리아 항구에 내리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가 이들의 건강상태가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경고에 따라서 상륙을 일시 허용했다.

하지만 네 번째 선박인 국제자선단체 소속의 오션 바이킹호는 거의 3주째 바다위에서 대기 중인데도 입항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프랑스 정부가 마지못해 이 배를 프랑스의 툴롱 항에 입항시켜야 했다.

극우파 출신으로 이탈리아 총리에 당선된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는 "NGO 선박 탑승객들은 구조가 필요한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주민들이었다"면서 "배에 탑승한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하선은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지중해 아프리카 해안을 봉쇄해 자국으로의 난민과 불법 이민을 막는 반(反)이민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왔다. 그는 유럽연합이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이민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탈리아는 더 이상 리비아를 출발한 밀항선의 목적지가 되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오션 바이킹호 배척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우파연합 대표가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난민들을 프랑스로 보내려고 한 정책을 거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 보복으로 지난 6월에 합의한 유럽연합의 난민 배정 정책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탈리아로부터 3000명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조치를 "편파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다른 나라들인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와 함께 12일 공동성명을 발표, 난민 분배에 있어서 새로운 합의와 강제이행 규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개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민간 구조선들에 대한 규칙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라고도 요구했다.

살비니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자선단체의 구조선들에 대해서 "곧 선박 나포와 벌금 등 통제수단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강경대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독일 주재 이탈리아 대사인 빅토르 엘블링은 구조선과 구조단체의 편을 들어 13일 "이들의 인명 구조 활동과 인도주의적인 헌신에 대해서 우리(유럽)가 인정하고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 2022년 지중해에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1300명이 넘는다. NGO단체들이 구조한 생명이 전체 생존자의 1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올해에만 9만명의 이민들을 수용했으며 이는 유럽 모든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 이민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탈리아에 귀화신청을 한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대개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다른 부국을 향해 이동하거나 지인들의 거주국을 향해 떠나는 경우가 많다.

입국허용자 수는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훨씬 많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로는 독일이 10만명, 프랑스가 8만2535명으로 독일이 더 많았다. 이탈리아는 4만3750명의 귀화 신청을 받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5위를 차지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정부 대변인은 13일 BFM TV를 통해서 "프랑스는 앞으로 이탈리아에서 오는 이민들은 3000명 이상 받지 않겠다. 거기에는 올 연말까지의 500명도 포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결국 이탈리아가 "패배자"(loser)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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