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회 문턱 못 넘은 제주특별법 연내 통과할까

36개 과제 28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송재호 의원 “연내 처리 가능성 커져…끝까지 노력”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모습. 2022.10.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국회에 제출돼 1년여 동안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제도개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카지노업 허가 공고 및 지위승계·인가 취소에 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를 기존 순이익금의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 내’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 등 총 36개 과제에 이른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7단계 제도개선안은 오는 3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7단계 제도개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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