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철회된 철도파업…코레일 노사 임단협 협상타결 배경은

변경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사측서 3년 유보

오봉역 3인 1조 입환작업 및 안전대책 마련, 유족엔 사과

총파업 이어 준법투쟁도 철회, 노사 전향적 자세로 합의 도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예고가 안내되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2일 임단협에 잠정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2022.12.0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전격 철회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키로 했던 노조의 파업이 철회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오던 준법투쟁(태업)도 마무리됐다. 이로 열차운행 정지나 지연 등 물류대란 우려는 없어졌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이에 따른 예비비 활용에 있었다.

그동안 노조는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해왔다. 정부에는 차량정비분야 민간개방 추진 중단과 관제권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철도공단 이관 및 구조조정 중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했다.

또 사측에는 승진포인트 개선, 오봉역 사고 안전대책 마련, 통상임금 지침변경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중 핵심 쟁점은 오봉역 안전대책 및 통상임금 예비비 해소방안이었다.

지난 1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열린 마라톤 협상에서 노사는 오봉역사고와 관련, 그동안 2인 1조로 진행되던 입환업무를 3인 1조 작업으로 전환키로 합의를 봤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인력충원을 약속하고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3인 1조 입환업무에 합의가 이뤄졌고 작업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도 공사가 장단기 개선계획을 제출키로 했다"며 "오봉역 사고의 유가족에게는 공사가 공식 사과표명을 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통상임금에 대한 예비비 적용배제 여부를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노조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예산운용지침 변경해 총인건비 내에서 통상임금 소송 배상분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동안 예비비로 통상임금 배상분을 사용해 왔던 터라 노조는 이를 실질적 임금 감소로 판단, 예비비 지속 활용을 주장해 왔다.

코레일은 협상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의 즉시 적용이 아닌 3년 동안 단계적 적용에 대해 협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 대전에 있는 철도공동사옥 전경.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항목(8가지)을 추가로 확정하면서 시간외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며 "이로 그동안 소송을 통해 실적급의 차액분을 예비비로 지급해왔는데 2021년 12월 기재부가 지침을 바꿔 이 부분을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토록 해 기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야간근무 등이 필수적인 철도의 경우 1년치 차액분이 전체 인건비의 3% 정도로 커 예비비 활용 여부는 실질 임금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이번에 공사와 기재부가 협의해 한번에 해결키 어려우니 3년간 사실상의 유예조치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법원에서 추가 인정한 통상임금 항목 중 일부를 다시 통상임금서 배제해 예비비로 활용, 인건비 부족 사태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밤샘 협상을 통한 노사간 전격적인 합의는 파업을 막기 위한 양측의 전향적 자세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동시다발적 파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통에 열차운행 지연 및 중단으로 추가될 혼란을 막고 대입 수능생 이동이라는 절박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 시설유지업무 이관 추진 논란에 대해 이번에 별도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데서 확인된다.

노조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감축과 관련해선 "아직 기재부에서 정원감축 규모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도 현재 얼마나 정원이 줄어들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 이 의제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 내용은 없고 다음 과제로 남겨둔 상황이다"고 밝혔다.

관제나 시설유지보수 이관에 대해서 "대정부 요구안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내년 3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토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태업은 물론 총파업이 철회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전국 지부장 회의를 소집해 조합이 체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한 뒤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코레일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돼 다행이며 파업에 의한 혼란도 사라지게 됐다"며 "추가 이행 및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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