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 혼탁했던 제8회 지방선거…전주지검, 152명 기소

전북 선거사범 311명 중 152명 기소

흑색선전, 금권선거, 폭력선거 순

당내경선과정 선거범죄가 많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6·1 제8회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일 종료됐다. 전북지역의 이번 지선은 혼탁 그 자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북에서 이번 지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입건 된 인원은 총 311명에 달한다. 이 중 검찰은 152명(구속 4명)을 법정에 세웠다.

지청별 현황을 보면 전주지검은 입건자 122명 중 44명을 기소했으며, 군산지청은 61명 중 19명을, 정읍지청은 47명 중 23명, 남원지청 81명 중 66명의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총 입건자 311명 중 흑색선전이 87명으로 27.9%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금권선거가 59명으로 18.9%, 폭력선거 13명으로 4.1%, 기타 152명으로 48.8%에 달했다.

선거유형별로 보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06명의 입건자 중 98명이 기소돼 가장 혼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광역단체장인 전북도지사선거가 40명 중 16명,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시·군의원 등 기초의회 선거가 31명 중 15명이 기소됐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20명의 입건자 중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결과 다른 시도에 비해 전북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초동수사 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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