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한 무인기 南北 모두 정전협정 위반…국제적 망신"

황명선 "초보 대통령 즉흥적 지시로 지적 받아"

군 향해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아니라고 주장"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지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 및 우리 군의 맞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즉흥적 지시가 결국 사단을 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안보의 '안'자도 모르는 초보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북한과 똑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니 국제적 망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와 안보를 전혀 모르는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밀어붙였으니 예견된 사태일지도 모른다"며 "검사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했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검사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했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나날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1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 보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방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황 대변인은 "군은 여전히 해당 조치가 유엔헌장에서 보장하는 자위권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다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앞세우더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의 대응조치 중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우리 군의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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