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주의 수준 전세계 최하위권

북한보다 낮은 나라는 미얀마·아프간 뿐

대만 9위, 일본 16위, 한국 24위, 미국 30위

[서울=뉴시스] 전원회의 이행을 촉구하는 평양시 궐기대회.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1.0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165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미국의 소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뿐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올해,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점수와 순위다.

EIU가 매년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다.

보고서는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점에서 8점은 ‘미흡한 민주주의’, 4점에서 6점 사이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59개국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세부 평가에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과 ‘국민 자유’ 부문에서 0점을 받아 관련 민주주의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정부 기능’ 2.5점, ‘정치 참여’ 1.67점, ‘정치 문화’ 1.25점 등을 받아 대부분 매우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는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해 최악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나라로 평가됐다.

한편 EIU는 러시아가 언론을 장악하고 반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점수를 2.28점으로 매겨 러시아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22계단 떨어진 146위로 평가됐다. 기록했다.

중국도 코로나 봉쇄정책을 이유로 지난해보다 8단계 떨어진 공동 156위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르웨이가 9.81점을 받아 1위에 올랐고, 이어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됐으며, 일본이 8.33점으로 16위, 한국이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7.85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순위는 4단계 떨어진 30위로 평가됐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을 45.3%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대상국의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5.28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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