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가 남긴 것 ③]韓이 쏘아올린 '망값' 논쟁…글로벌 공론화

EU집행위원 "망투자 공정배분 위한 자금모델 찾아야" 지적

넷플릭스 신임 CEO "콘텐츠 투자 감소, 창작 감소로 소비자 피해 초래" 맞불

[바르셀로나=AP/뉴시스]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방문객이 증강현실(AR) 기반의 하도(HADO)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2023.03.02.

【바르셀로나(스페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윤정민 기자 = "넷플릭스, 구글도 망 투자비 분담하라"

올해 'MWC23' 행사에선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이용료 분담 논의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7일(현지시간) MWC23 '열린 미래를 위한 비전' 세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막대한 (망)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빅테크들의 망 투자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이 골자로 하는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텔 하이데만 오렌지(프랑스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빅테크가 망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에 노력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촉구했다. 하이데만 CEO는 "통신사가 현재 트래픽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과도한 지출을 혼자 부담할 수 없다"며 망 이용대가 분담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다.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팔레트 로페즈 텔레포니카(스페인 통신사) CEO도 "통신사는 보다 균형 잡힌 생태계 누릴 자격 있다"며 브르통 위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며 (빅테크와의) 협력이 더 많은 성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기가비트 연결법안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자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CEO는 28일(현지시간) 직접 MWC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 “통신사들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토로했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감소, 창작 저하로 이어져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키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의 요지다. 피터스는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지난달 말 신임 CEO로 발탁한 인물이다.

한국은 이같은 망값 전쟁의 발상지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과 법적 분쟁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여야를 막론하고 7건에 달하는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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