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에 공공주택 들어선다

시,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730억원 환수키로

[수원=뉴시스]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주택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수립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이익 가운데 약 73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해 주민편의시설에 투입키로 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통구 영통동 961-11 일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현재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730억 원으로 산출했다. 시는 해당 비용을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이 금액은 개발 이후 감정평가액 2196억2000만원에서 개발 이전 감정평가액 978억9300만원을 뺀 액수인 1217억2700만원을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60%에 곱한 것이다.

이 땅은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다. 부지 규모만 3만1376㎡에 이른다.

하지만 25년간 나대지로 방치돼 도시 경관 및 환경 훼손을 비롯해 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민원이 불거져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설립돼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수원=뉴시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3.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시는 행정절차 투명성, 사업계획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협상 설명회를 열었다.

사전협상단은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했다.

해당 부지 활용여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를 차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했다.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들어설 공공주택 규모는 약 550세대로 알려져 있다.

김종석 시 도시정책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면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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