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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앞두고 정부 이례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왜?

등록 2023.03.21 15:57:10수정 2023.03.21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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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끝났음에도 과기정통부 의뢰 설문조사결과 발표

野 대안법 추진 움직임에 원안 쐐기?…과기정통부 "충실하게 설명하겠다" 해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9.6%가 우주항공청 설립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3.03.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9.6%가 우주항공청 설립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3.03.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청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야당이 대안법을 추진하고 있어 원안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21일 진행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설문 취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 설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를 진행하면 우주항공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방법을 통해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포인트)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9.4%다.

그 결과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15.3%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5.1%만이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최 단장은 "특별법은 정치권과 논의해야 하는데 야권에서 제기한 대안입법의 거버넌스와 위치 부분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대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대체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 단장은 "특별법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위치와 관련, 지역간 유치 경쟁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로는 설문조사 중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했다. 설문에는 직접적으로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최 단장은 "걸림돌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여러 개 제시를 하고 그중에 선택하도록 했는데, '모르겠다'를 제외하면 제일 적은 응답자가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 하는 것 같다"며 "아마 국민들이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의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 순이었다.

위치를 설문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지를 설문으로 정하거나, 그럴 사항도 아니다"며 "설문으로 논란을 증폭시킬 이유도 없다고 판단, 설문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경남 사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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