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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에 기대↑

등록 2023.03.21 16:18:10수정 2023.03.21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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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등급 2등급인 K-스타월드 조성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감도

K-스타월드 조감도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 추진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수질등급 1~2등급지 중 해제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 입안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GB해제 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을 받은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으나,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미사동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가 수질등급 2등급 지역인 만큼 이번에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하남시 입장에서는 K-스타월드 추진의 첫 단추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시는 중소기업 규제 관련 간담회와 회의에서 수질등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면담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부탁한 바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등급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프로젝트도 재추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며 “빠른 기간 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GB해제 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절차를 마친 국토부는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된 지침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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