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커진 포털·OTT…방송통신 발전기금 납부해야"

박완주 의원, '지속가능 인터넷 환경 위한 공정기여' 토론회

"방발기금, 산업진흥·재정수요 충당 목적…새로운 매체 영향력 고려 필요"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기여 어떻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파, 유료방송, 통신사 등 기존 사업자 중심에서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CJ ENM 등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로 중심축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기여 어떻게’ 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발전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에 해당된다. 이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산업진흥이라는 정책 목표와 이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IPTV, 홈쇼핑사업자가 분담금으로서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해 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고민하는 문제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사회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다만 부과 대상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가 나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국회도 나서겠다“고 했다.

찬성 "달라진 시장 지위 반영, 분담금 대상 확대해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TV 등 방송은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CJ ENM과 같은 MPP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방발기금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영향력이 확대된 포털, OTT, MPP 등은 방발기금 대상에 제외돼 있다"며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기금 부담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담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재 한양대사이버대 교수는 방발기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수익 활동을 펼치는 지배적인 포털사업자, 대기업 계열 PP, OTT 등 포함하자는 논의 있었지만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며 “정부가 6~7년 전부터 고민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발기금은 법적 부담금이지만 사업자 관점에선 준조세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형평성을 담보할 원칙으로 설정하고 그 원칙에 부합할 제도 설계가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일한 시장 내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고민하면 대상 확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매체 영향력과 지배력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방송사·통신사는 방발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반면 OTT나 플랫폼, 대형콘텐츠사업자(CP)는 통신망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공적 책무에선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실장은 인터넷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를 점유함에도 망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사업자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동시에 이들 역시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석봉 JTBC 는 “방발기금의 근본적 목적은 독점적 사업권 부여에 따른 이익 환수에 있는데, 현재 이게 여전히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은 광고 수익을 바탕으로 징수하는데, 이제는 광고 시장이 방송사에게 독점적으로 열린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내-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는 단순히 국내-해외 사업자간에만 있는게 아닌, 국내 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에 방발기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이 없어졌으니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국내-외' 차별 발생할 수 있어…규제적 접근 신중해야

이와 달리 방발기금 대상 확대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진 국회입법조사관은 기금 납부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 납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규제 근거의 정당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조사관은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개인의 제산권 보장은 기본적 제도로서 이를 법률로 제약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공익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회적 공익이 있다면 가치 실현을 위해 합리적 범위의 정부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역차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넷플릭스 등 본국의 법률을 적용받는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제약이 있어 입법시 국내 사업자만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실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형평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OTT에 기금을 부과 한다면, 시장 자율 영역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가 합리적인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OTT에 기금을 부과하는 정책 규제가 만들어졌을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력 검토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있는데, 기금에 대한 집행 실효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사업자는 회피하려는 수단을 가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OTT 사업자가 해외로 진출했을 때 동일하게 이같은 규제에 직면함으로써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재 OTT에는 영화발전 기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금에 대한 정책을 산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취지 공감하지만 '신중론' 제기

정부 또한 직접적인 부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연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포털, OTT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팀장은 "OTT 기금 부과는 '방송통신 진흥지원'이라는 공익 목적에 적합하고, OTT업계도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부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정책적으로 OTT 기금부과는 OTT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틀과 국내사업자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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