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내달 국회 제출…"법안 전반 틀 변화 無"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내일 차관회의 상정

내달 4일 국무회의서 논의…"국회서 최적 방안 도출 기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르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및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 차관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달 4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수일 내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원칙, 기능, 특례 등이 명시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다양한 부처가 개별 수행해오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와 기능이 우주항공청으로 모두 일원화되고, 관련 법안의 소관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게 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기존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우주항공청장에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임기제 공무원 정원 제한 해제, 임기제 공무원 대상 주식백지신탁 예외 허용 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례 등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관계 부처 간의 조율이 이뤄지긴 했으나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세부적인 단어나 표현 정도만 일부 조정이 있을 뿐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부 입법안인 만큼 국무회의까지는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장 큰 문턱은 국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주항공청의 입지, 형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 입법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정부가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 여러 부처가 관련돼있기 때문에 종합 조정해야할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아 다른 형태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항공청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데 국회에서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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