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보호주의' 심화…정부, 美·EU·日 등 통상현안 지속 대응

산업부 통상본부장, 제32차 통상추진위 개최

주요국 통상현안, IPEF·EPA 추진계획 등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심화되는 통상환경에 대해 철저한 대응에 나선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요국(미국·EU·일본)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그간 미국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최근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플레감축법(IRA) 가이던스에 대해 지난해부터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작년 12월 공개된 미 재무부 백서에는 우리 업계의 이해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통상협력 확대와 수출 규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본부장은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현재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IPEF는 무역 규범과 함께 공급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공정경제 등 인태 지역의 당면 과제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확대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PEF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양자 차원의 EPA 체결도 추진한다.  EPA는 상대국 여건에 맞춰 기존 FTA보다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요소는 강화한 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10개 이상의 EPA 협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번째 체결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 EPA 추진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6년 만에 재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도 다음 달 9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해 EPA, SECA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가까운 시일 내 상대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이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플랜트는 2020년 이후 꾸준히 200억 달러(약 26조200억원) 이상의 수주 규모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전략 분야다. 지난해에는 242억 달러(31조4842억원)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를 300억 달러(39조300억원)로 설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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