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정부 "韓 기업 영향 거의 없어"

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

"영향 최소화되도록 긴밀한 협의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일본이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산성 홈페이지에 이 내용 관련 성령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 없이 도입해 왔으며 이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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