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개혁 1년]교육·연금개혁 시동…연내 구체안 나온다

늘봄학교·유보통합…대학개혁은 '작은 정부'

국민연금 특위 빈손…모수개혁안 합의 못해

교육개혁 총선 관건…연금개혁안 10월 공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5.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을 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아직은 막 시동을 건 상태로 넘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지난 1년 간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대학구조개혁 등 뼈대는 마련됐으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상당수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 등을 예측하는 재정추계는 도출됐으나 아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 방향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의 절충점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올해가 원년" 교육개혁, 내년 총선 결과가 변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의 경우 '만 5세 초등 입학' 사태, 교육부 수장 공백 장기화 등으로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정부 출범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 3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핵심 정책은 올해 1학기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 '늘봄학교'가 대표적이다. 아침·일시·틈새 등 돌봄 유형과 방과 후 학교를 확대,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의 '유보통합' 역시 2026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디지털 교육 혁신은 심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와 자율성을 갖는 공립 대안학교를 도입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도 내달 내놓을 방침이다.

대학 개혁은 교육부가 가진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시도에 행·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작은 정부' 기조다.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절반의 집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취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국고를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육성하는 글로컬(Glocal) 대학,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다만, 과제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해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총선 결과 역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실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취지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유보통합과 교육자유특구, 늘봄학교 등이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교 다양화와 교육자유특구는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고, 대학 개혁은 국고를 내걸고 지방대 구조조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정책포럼 사의재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가치와 지향점은 신자유주의의 복원"이라며 "사전에 협의 없이 교육부가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하며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략적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05.09.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불발…10월 초안 나온다

연금개혁의 경우 개혁의 근거가 될 장기 재정추계 결과가 가까스로 나온 상태다. 지난 3월 확정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르렀다가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47조원 적자로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차 재정계산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출산율 등 인구 변수와 경제 변수 등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도 기금 소진시점은 2055~2056년으로 불과 1년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즉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에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예산위원회를 통해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변경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 같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9%로 동결된 만큼 12~1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가입연령을 높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년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는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는 데까지 공감대가 이뤄졌다. 올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설정되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과제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이 당초 4월에서 오는 10월 말로 6개월 연장된 상태다. 연금특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00여 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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