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오차율 '역대 최대'…경기 불확실성에 내년이 더 걱정

기재부, 모형 공개·시기 조정엔 선긋기

박기백 "세수 추계 모형, 투명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정부가 재추계한 세수결손 규모가 59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운데, 본예산 대비 오차율도 결손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더 걷힌 세수잉여 오차율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세수 전망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 세제실은 세수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거시경제·자산시장·금융 등 관련한 충분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목별 추계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경기 상황 등에 따른 세수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예측을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수 추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세수 추계 모형의 공개 여부, 국회 예산 확정 대비 추계 시기 조정, 추계 발표 횟수 확대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근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구체적 추계 모형을 공개한 적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전면 공개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성장률, 고용, 환율 등은 다 공개한다. 그 외 나머지 여러 산식 등 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안 통과 및 회계연도 개시를 고려해 세수 추계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8월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는데, 더 천천히 내면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공식적인 추계 발표 빈도를 늘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추계 발표를 1년에 한 번씩 할 뿐 추계는 계속 하고 있다. 끊임없는 재추계 발표는 오히려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글로벌 경기 동향, 자산시장의 변화 등에 따른 올해 하반기와 내년 세수 전망 역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경기국면에 따라 규모가 큰폭으로 변화하는 법인세는 경기상황과 기업 실적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도 법인세수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감소한 수치다.

정 실장은 "4분기 경기가 어떻게 반등할지, 그 모습이 기업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가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회 세입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건이 변화한 게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오차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잉여세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세수결손이 일어나면 대규모 세출 감액과 지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통상적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예측했으나, 당장 내년 예산부터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소로 설정하는 등 향후 경기 대응에 어려움이 산적해있다.

전문가는 추계 모형을 공개해 투명하게 세수오차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추계 모형 공개를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득력이 높지 않다. 공개했을 때 특정 세목이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반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세수오차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역대 최대 세수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모형상의 실수인지, 기재부의 생각이 반영된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4월께 재추계를 한 번 더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혹은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재추계의 필요성을 느끼는 특별한 경우에 재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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