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사청문회…재산신고 누락·쪼개기 증여·가족회사 쟁점

민주, 상임위 보이콧 가운데 이균용 인청 참석

자녀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등 쟁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 등 원내 상황을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기로 하면서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 쪼개기 증여, 기족회사 사내이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부분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재산이 최초 공개된 2009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과 대형로펌 입사 특혜 의혹, 판사 시절 성폭력 범죄 사건과 관련한 감형 논란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했는데, 그의 재산신고 목록에는 장기간 생활한 아들·딸의 현지 계좌 내역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또 두 자녀의 거주지 임대차 계약 내역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외화송금내역은 공개를 거부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는 20일에 진행하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21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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