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대응 위해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도 심의

"일부 인터넷 언론 콘텐츠, 가짜뉴스 온상"

언중위와 별도로 언론사 콘텐츠 심의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 신설 추진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9.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시켜 심의 규정도 정비한다.

21일 방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그간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도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언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대신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현재 양 기관은 방송뉴스 분야에 대해서는 중재기관과 심의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방심위 심의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업무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나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등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9.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절차를 공지한다.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만나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등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양 기관이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방안과 관련해 후속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기로 했다. 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해 입법 공백상태에 있는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9.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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