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바이오 등 투자 유치 위해 농지 등 토지규제 완화

농지 전용시 1년 걸리는 절차도 4개월로 단축

[오키나와=AP/뉴시스]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상 중요한 반도체 등의 공장 입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 등의 토지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일본 남부 오키나와 본섬 요미탄촌의 농지 모습. 2023.10.0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상 중요한 반도체와 축전지 등의 공장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나 삼림 등 개발이 제한된 시가화(市街化)조정구역에서도 지자체가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축전지 등 경제안보상 중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 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축전지 등 중요 물자의 공장 건설에 있어서는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규제 완화 대상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반도체나 축전지, 바이오 관련 분야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 규제되고 있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도 지자체가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를 전용할 때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 전용에는 현지 농업위원회 등의 허가가 필요하는 등 규제가 여러 지방에 걸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개발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 면적은 2022년 기준 약 1만헥타르(㏊)이다. 2011년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었다. 새로 토지를 확보하는 데도 용도 지정을 변경하는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사용해 예외적인 활용을 인정한다.

지금은 식품 관련 물류시설과 데이터센터, 식물공장 등에 한해 정부가 지자체에 개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관계 부처의 성령이나 고시를 개정하고, 여기에 중요한 전략물자 공장을 추가한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나 환경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다 유연하게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위탁생산의 세계 최대기업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진출해, 주변의 자치체로부터 토지 규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며 "TSMC 신공장 주변은 반도체 관련 공급업체들의 집적이 잇따르고 있어 공업용수 확보나 도로 등 물류망 구축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리는 투자확대포럼에 토지 이용 규제 완화에 나설 뜻을 밝힐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10월 말까지 마련할 새로운 경제대책의 핵심인 국내 투자 촉진책으로서 세제·예산과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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