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정부 에너지지원액, 실제 비용의 34.3%에 불과"

2인 이상 가구 중 기타난방 가구서 최대 8만9660원 차이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e-mail]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실제 에너지 사용비용의 3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가 사용하는 월평균 광열비와 정부 지원금액을 비교하면 실제 사용비용이 최대 8만9660원 많았다.

에너지지원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경우 기타난방 가구(프로판, 전력 등을 주 난방 에너지로 사용)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에너지지원액이 실제 사용금액보다 많았다.

그러나 2인 가구부터는 실제 사용하는 광열비가 에너지 지원액보다 많았고, 가구원수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더 컸다. 특히 에너지지원금액의 부족분은 2인 이상 가구 중 기타난방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광열비가 8만7374원인데 에너지 지원액의 경우 도시가스난방가구는 4만4122원으로 실사용 광열비의 50.4%, 연탄쿠폰가구는 5만1792원으로 사용 광열비의 59%, 등유바우처 수급가구는 사용 광열비의 50.1%, 기타난방 가구의 경우 사용 광열비는 11만9702원인데 비해 에너지 지원금은 3만42원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2년 11~12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1200사례, 주거·교육급여가구 200사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가구 100%를 포함한 1500사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현쟁 에너지지원 사업 문제로 먼저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의 만족도 평가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4.33), 신청 관련 만족도(4.19), 사용편의성 만족도(4.07) 등에 비해 지원금액 만족도(겨울 3.68, 여름 3.63)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이러한 평가가 현 에너지바우처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단조사에서 지역별 에너지소비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강원도가 11.451Mcal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강원도의 78.7% 규모인 9.014Mcal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역별로 가구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어 소비량이 많은 지역 입장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소득기준과 소년소녀가장 등의 가구특성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되는 지원대상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소득기준만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제안이다.

 이 의원은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도 상향하고 대상도 현실성 있게 확대해야 하고 지역별 소비량 등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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