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국 탈북민 600여명 강제북송에 "반인도적 범죄행위" 규탄

중, 탈북민 600여명 기습 북송…팬데믹 이후 처음

"기밀 작전하듯 북송…국제법 위반·범죄행위 자인"

"북한인권재단 활동·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올려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중국이 지난 9일 자국에 억류 중이던 600여 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것을 두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중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기밀 작전하듯 강제 북송을 자행한 것은, 이것이 전면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난민지위협약, 고문 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인종 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스스로 비준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대한민국과 세계 시민들은 이들 탈북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혹은 제3국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북송 참극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남은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을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 이들을 처형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원들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통일부 등을 상대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며 "통상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극형에 처해질 것이다. 강제북송 소식을 들은 탈북민들이 동요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공식 성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이런 대규모 강제북송이 없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아젠다로 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를 두고 "아시안게임 직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의제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에 북한 인권재단이 빨리 들어서서 NGO(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정보를 입수해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재단이 빨리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헀다.

앞서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지난 9일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했다.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은 지난 2020년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이다.

유엔 등에 따르면 중국 내 억류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은 2000여 명 이상이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소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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