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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민간자격자 치료받은 발달지연 아동에 보험금 준다

등록 2023.11.29 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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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지급…내년 4월 청구 고객까지

"선의의 고객 보호 차원…보상 정책 변경 아냐"

현대해상, 민간자격자 치료받은 발달지연 아동에 보험금 준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에게 발달지연 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최대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발달지연 코드로 최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먼저 정상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같이 선천적 또는 초기 발달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회성, 지능, 언어, 정서조절 발달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금 지급 기한은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최초 청구 고객으로 한정하며 내년 4월 최초 청구 고객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보장한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보험업계는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보조한다는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 치료의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들의 발달지연 치료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 아동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병원과 연계한 발달센터에서 민간자격자(민간 놀이치료사)에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나면서다.

현대해상에 발달지연으로 청구한 피보험자의 약 90%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 기준 2021년 4429명에서 지난해 7130명으로 60.98%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9257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보험자수를 넘어섰다. 

다만 우려와 달리 현재 발달지연 청구 보험금 중 약 98%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2% 가량만 보험금이 부지급됐는데, 이는 통상 민간자격자의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정 노력을 해 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들, 협조해 준 민간자격자분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결정했다"면서도 "당사 보상 정책의 변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보상정책을 최우선으로 견지하며 불법행위는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시기 이후 급증한 발달지연 아동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발달지연 아동 비급여 치료(언어치료·신경발달중재치료·심리적재활중재치료)에 대해 요양급여 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료연령, 치료횟수, 치료주기, 치료법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치료프로그램, 치료 행위자, 치료비 단가 등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발달장애아동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실손보험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며 "코로나 시기 이후 발달장애 환자가 급증한 상태에서 민영보험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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