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위기 학생, 함께 돕자⑥]전문가 목소리

[서울=뉴시스] 장덕호 상명대학교 사범대 학장. 2023.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생활고, 정신 건강, 기초학력 저하, 학교폭력. 우리 학생들이 겪는 위기는 다양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럼에도 '골든 타임'을 놓치고 안타까운 비극을 겪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 위기에 놓이기 전에 찾고, 모두가 함께 돕는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와 교육부는 공동 기획 '위기 학생, 함께 돕자'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안으로 소개한다.

[세종=뉴시스] 초저출산으로 인한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교육시스템 개편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매년 백만여명의 학생이 학교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만든 학교 시스템도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량 생산식 교육시스템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31만여명 수준으로 여전히 많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지난 한 해만 8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회적·가정적 재난으로 많은 학생들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학력 결손 학생들의 비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앞날이 밝지 만은 않아 걱정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교육복지 증진 및 학력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개별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각기 지원 내용을 달리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학력저하와의 높은 상관 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됐다. 심리·정서적 위기, 잦은 결석,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 기초학력 결손 등 복합적 위기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한가운데에 두고 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교내·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학교로 투입되는 학생 지원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이고, 교육청 단위의 사업들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늘어난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 지원으로 인한 과잉 지도의 소지가 있고 낙인효과의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업들이 사후 처방 위주의 개별 사업들의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도 어려워졌다. 학생의 개별적 요구와 동떨어진 공급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소지도 많다.

이러한 모순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지난 5월 공동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학교에 교장･교감, 부장교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설치해 학생 지원의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가들의 협업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체계적인 맞춤형 지도를 위해 개별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의 지원 이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도 필요하다.

'서이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이제는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 지도를 교사 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장덕호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