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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국제 사범 검거…"과학수사 강화"

등록 2023.12.04 10:14:27수정 2023.12.04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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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인터폴 공조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 실시간 방송

[서울=뉴시스] 인도네시아 현지 압수장비 이송 사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도네시아 현지 압수장비 이송 사진(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원 이상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구속된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A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을 맡은 B씨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공범인 C씨는 셋톱박스용 어플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MBC 등 방송사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문체부 측은 이번 검거 작전에 "지난 2021년 4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사업(I-SOP)'의 국제공조 체계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문체부는 인도네시아 수사기관을 초청해 ‘제3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 선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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