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법' 법안소위 회부…여야 갈등 불씨는 남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우주청 관련 법안 5건 1소위 회부

항우연·천문연, 직속기관 법제화 방식 두고 여·야 시각차

이종호 장관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되도록…과방위 뜻 따를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우주항공청법' 관련 기사가 보도된 신문 프린트물이 의원 좌석에 놓여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향후 우리나라 우주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지 약 8개월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직속기관화를 어떻게 법제화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내일부터 진행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서도 진통이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 우주청 관련 법안 모두 1소위 회부…드디어 공전 멈추나

국회 과방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5개를 1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구성했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90일 간 활동을 마치고 이날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해 우주항공청의 위상 및 기능, 기존 연구기관 등과의 관계 설정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해왔다. 당초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듯 했으나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허용 문제 등을 두고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이 우려되고, 그간 축적된 연구 역량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견이 극적으로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R&D 예산 심의 문제 등으로 과방위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며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계속해서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국회에서 8개월 가까이 공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약 8개월 만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여수=뉴시스] 김선웅 기자 = 25일 전남 여수시 낭도에서 바라본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돼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통신문제로 예정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는 1,2차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 위성 등을 포함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8기의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이틀 뒤 본회의 상정 어려울 듯…항우연·천문연 이관 조항 두고 여야 대립

항우연, 천문연, 항공우주산업계 노조, 항공우주학계 등은 모두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 통과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들은 당장 오는 6일 진행될 1소위 이후에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8일까지인데, 모든 논의가 '논스톱'으로 이뤄지더라도 이틀 내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다시금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논쟁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법제화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내용을 법안의 본칙·부칙 중 어디에 담을 지를 두고 당정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우연·천문연 이관 관련 내용을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본칙이 아닌 부칙에 넣은 것을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문제(출연연 이관) 때문에 계속 심사가 늦어지고 논란이 생기는데 왜 과기정통부가 본칙이 아닌 부칙에 넣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빨리 하려고만 하니까 그러는거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일단 개청부터 빠르게 하자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건 향후 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야 하는 만큼 항우연·천문연 관련 조항을 본칙에 넣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본칙·부칙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안정감보다는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본칙에 넣으려면 또 법률을 개정하고 해야 하는데, 본칙에 넣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보다 부칙이 훨씬 낫다고 본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일단 부칙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법령을 개정하든지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일단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면 향후 본칙·부칙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 정비라든지, 제대로 하자든지 하는 주장은 또다시 (법안 통과를) 해줄 마음이 없고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법이 빨리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수 있게 과방위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적극 따르겠다"며 "항우연·천문연도 직속기관화를 부칙·본칙 중 어디 둘지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해 총 133개 법안이 상정됐다. 과방위는 이들 법안을 모두 법안소위로 회부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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