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금융부실 대응할 신무기, 신속정리제도 추진"

실리콘밸리은행 초고속 파산에 "대응 방안 강구"

"금융안정계정 도입 가능성 여전…계속 추진"

"서울보증보험 다양한 매각 방안 찾을 것"

[서울=뉴시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송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사 부실 대응에 필요한 신무기가 우리가 가진 무기고엔 없다"며 "정부 당국과 상의해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우리에겐 3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정리제도는 부실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 사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부실 발생 시 부실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국내법과 제도 아래에서 어떤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 관련 제도가 내년에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며 "아직 기회가 있는 만큼 계속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MG손보 매각 지연과 관련해서는 "매각 유찰의 원인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3분기부터는 엠지손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엠지손보 매각은 그냥 매각이 아닌 예보가 지원하며 매각을 하는 것"이라며 "제일 필요한 것이 엠지손보의 숫자(재무적 수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 상장 철회에 대해선 "예보가 대주주라서 배당금을 매년 2000억원씩 받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주매각은 결국 시장 여건에 많이 좌우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상의를 해야 한다"며 "IPO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각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50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 과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며 "예보 한도는 법상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한 만큼 논의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대처해나가고 정부를 서포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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