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대란 재발 막는다…공급망 위기 대응 장관급 회의체 가동

추경호 부총리,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주재

공급망기본법 통과…안정화委 구성·기금 신설 후속조치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안산시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 요소수 생산에 사용될 요소가 쌓여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와 같은 원재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한다. 각 부처는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나 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관련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 수급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2021년 하반기 큰 혼란을 불러왔던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는 내년 6월 공급망 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후속조치로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을 비롯한 경제·안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 하반기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지조직인 공급망기획단도 정규조직으로 격상한다.

위원회는 국가와 국민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물자나 원재료 등을 소관 부처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심의한다. 경제안보TF를 통해 선정해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대출, 보증, 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내년 1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거쳐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상반기 중 기금심의회 구성을 거쳐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생해 조성하는 기금의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2.05. [email protected]

요소와 같이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 위험을 조기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부처별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외교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간 간 협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망 위기상황 단계 및 판단기준, 위기단계별 수급안정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 방안,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통보하면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한다.

기재부는 공급망위원회가 가동되면 개별 부처의 책임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망 선도사업자를 지원하는 기금이 조성되면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긴급 조달과 손실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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