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先 필수·지역의료 유입 시스템 마련, 後 의대증원"

대한병원협회 23일 입장문

의사인력 수급 개선안 제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하지만 의대 교육의 질을 고려한 증원 규모 결정,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경감, 장기적인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뤄져야 인력 증원을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병협은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 , 의료 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원 규모는 현장의 의료 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 지원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의대 정원 확대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필수의료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과 수련·교육 체계 개선, 지역 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병협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 필수의료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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