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제 진짜 신분증 됐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에도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실물 면허와 동일 효력 인정

과기정통부 "PASS로 금융·공공·의료 등에서 신분 증명"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에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패스 모바일신분증 화면 (사진=패스 앱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온 30대 직장인 A씨. 평일 점심시간에 겨우 시간 맞춰 번호표를 뽑고 대기했는데 신분증을 챙기는 걸 잊었다. A씨는 편의점, 공항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자주 이용했던 패스(PASS)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행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다며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만든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만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점심도 굶고 은행 계좌도 완성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동안 패스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확인할 수 있어 사용처가 제한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들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에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과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디플정위는 지난해부터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 확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을 가능케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이통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지난 6일부터, KT는 이날부터,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도 완료·공포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선을 통해 패스 앱 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 약 550만명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PASS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