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별 2천명 배분 확정' 이후는…교수 수요조사, 대입 5월까지 수정

지역인재 선발 대학별 규모 5월에 윤곽

정부, 60% 강제 않고 대학 자율에 맡겨

의료계 반발 속 대학 자체 조정은 '불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증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00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마친 정부는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증원 절차에 착수한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만간 수요조사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증원에 상응하는 시설과 실습공간, 설비와 기자재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사립 의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로 재정 확보를 지원한다.

대학들은 우선 다음 달 말까지 학칙 개정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정정 절차에 돌입한다. 의대 증원이 반영된 신입생 모집요강은 오는 5월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국립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7곳은 정원이 모두 200명으로 맞춰졌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강원대는 총 정원이 49명에서 132명, 제주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1200명 안팎 수준인 국립대 의대 교수를 지금보다 1000명 늘린 2200명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을 이날 거듭 밝혔다. 임상교수 가운데 대학병원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채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와 기자재 등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앞둔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다만 구체적인 수요조사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립의대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재단)의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가 원칙이다. 정부가 별도로 재정을 투입하진 않되, 대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는 기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대는 정원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의대 교수 충원도) 기본적 인적 자원 풀은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전임교수에 대한 TO(정원)가 확보되면 아마 기존 기금교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전임교수 요원이 될 것"이라며 "비워지는 또 기금교수의 자리에는 임상교수들이 올라설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는 다시 펠로우(전임의)들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펠로우들을 각 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펠로우를 마치고 또 상당수가 개원가(병원 개원의)로 많이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수요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지난해 4월 확정됐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먼저 학칙을 개정해 의대 정원을 정정하고, 이어 대입 시행계획을 수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받게 된다.

대학들은 수험생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에 대입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전예고제다. 하지만 이번 의대 증원과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한해 대입 시행계획을 고칠 수 있다.

[서울=뉴시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 경기·인천 대학들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의대를 겨냥하는 수험생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인 '지역인재 선발전형' 대학별 선발 규모도 대입 시행계획이 고쳐져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정 결과를 발표한 뒤 "하향식 추진 방식이 아니고 상향식 추진 방식을 통해 충분히 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증원 이전에도 지방권 의대들이 많게는 입학 정원의 80%까지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운영한 만큼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기존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에서 26개 지방 의대는 전체 1983명 중 53.9%인 1068명을 지역인재 선발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다.

일각에선 의대를 증원하는 만큼 인문사회, 자연공학 등 다른 학과의 정원이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오석환 차관은 이날 "의대 정원 배분은 순증"이라며 "종전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이 필요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반발 압력에 못 이겨 배분 받은 정원을 포기하거나 모집을 유보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오 차관은 "(자체 조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2000명 증원은 확정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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