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중국 개인정보법 불투명…알리·테무 등 조사중"

고학수 위원장, 中쇼핑몰 등 조사 배경 언급

글로벌프라이버시서밋 참석 차 워싱턴 방문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미국을 방문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0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자국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중국계 동영상플랫폼 '틱톡'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불안요소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도 온라인 쇼핑 회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면서 "중국 관련 불안요소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져있지 않아 중국 안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주요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동의 과정, 수집되는 정보 종류, 수집정보 관리 및 목적 등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틱톡의 국내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틱톡 모회사가 중국 기업인 만큼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들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논리에 동감을 표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논리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 역시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다만 고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틱톡에서)정치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다보니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정치 문제가 주로 회자되지는 않고 패션이나 외모 관련 콘텐츠가 주로 있어서 다르다"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2024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고 위원장은 이날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간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한 논의' 세션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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