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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후 부모 양쪽 '공동 친권' 허용 민법 개정안 日국회 통과

등록 2024.04.16 14:35:15수정 2024.04.16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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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증원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 듯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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