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선 연금 모수개혁…구조개혁은 22대서 논의하자"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채상병 특검법보다도 중요…역사적 책임 다해달라"

"여, 구조개혁 앞세워 반대…정치적 이유로 억지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보다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수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에 이른 만큼 21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 가서 구조개혁안을 검토하자는게 김 의장의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개월 동안 20억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봤고 여야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이 정도면 타결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관한 것이고, 자영업자, 주부, 직장들이 보험료를 매달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며 "국회가 해야할 일 중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반대하는데 대해선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연금 제도를 한 번 만들고 수십년간 손대지 않는 나라는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렵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또 미룬 것은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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