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한달 간 122명 돌아왔다…"내부서 복귀 논의 진행되길"(종합)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없어…복귀해야"

"복귀 안 한 전공의와 확실하게 차이 두고 조치"

"27년 만에 의대 증원…의료 개혁의 초석 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최근 한 달 사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가 122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 확실한 차이를 두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6월부터 전공의 내부에서 복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30일 577명에서 5월28일 699명으로, 1개월 간 122명 늘었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해야 할 담당 교수들의 거부 반응 이런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는 병원 단위로 이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100% 상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나오는 결과를 판단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인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여러분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현장 떠난 지가 100일이 됐는데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에 하루종일 농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도 있다"며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6월이 지나가면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오는 31일에는 각 대학들이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로써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며 "27년 만에 이루어 낸 의대 증원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지난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7. [email protected]

또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단순히 의대 증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흔들림없이 완수하는 한편,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일부 의사 단체에서는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의학 교수 등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27년간 의대 정원이 줄고 임상 전공을 대부분 선택하다보니 기초 과목 선택이 점점 줄어 배출되는 인력이 굉장히 적다"며 "연관되는 학과에서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요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이학, 자연계열에서 충분히 의대 쪽으로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를 통해 기초의학 쪽으로 무리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취소 관련 대법원 재판에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하는 기한이 있어서 준비 중"이라며 "서울고등법원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전문의 중심병원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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