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역공…"태릉CC 택지개발지, 조선왕릉과 중첩"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

[서울=뉴시스] 태릉, 강릉과 태릉CC 위치. 2026.01.3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택지 개발지로 발표한 태릉CC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과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운4구역 재개발의 종묘 경관 문제로 공격을 받던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향해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 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10월 지정 예고 후 절차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시는 그러면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되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해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압박해 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세운4구역 재개발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유산청의 공격에 직면했던 서울시는 이번 건을 반격 기회로 삼고 있다. 태릉CC에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이 사업 역시 세운4구역과 마찬가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상대로 비타협적으로 대응했던 국가유산청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릉CC를 대상으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가유산청이 태릉CC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경우 같은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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