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탄 폐쇄 지원' 정부안으로 일원화…'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착수

기후부, 법제연구원 통해 정부안 마련

법안 16건 계류…'정의로운 전환' 골자

폐지지역 지정·대체 산업 지원·기금 설치

태안 1호기 종료…발전소 줄줄이 폐쇄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1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열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기조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발적으로 발의된 다수의 의원입법안을 정부안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정을 비롯해 고용보조금 지급,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법제연구원을 통해 특별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석탄발전 폐쇄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총 16건 발의됐다. 법안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부안에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폐지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대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원안들을 통합한 정부안으로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정부안은 상반기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를 위해선 정부 출연금 등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서다.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전경.

문제는 지원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석탄발전소 폐쇄가 이미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태안석탄 1호기가 발전을 종료한 데 이어 올해에만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이 줄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기후부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중 39기를 오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나머지 21기를 폐쇄하는 방안도 연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석탄화력발전의 폐쇄가 현실화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태안군은 청와대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앞서 관련 지자체들은 이호현 기후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에서 ▲폐지지역 명확화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지원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상반기 중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역과 노동자들과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사 관계자들에게 석탄발전 폐지 관련 정의로운 청정에너지로 전환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