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정성호 "법사위서 논의해 달라"

정점식 "경찰 수사권 독점 어떻게 대응할 건가…與, 정쟁 소재로 다뤄"

정성호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상임위서 대안 제시해 달라"

국힘, 與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오후 법사위 항의 방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며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이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 핑퐁으로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고, 특히 범죄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 기간으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범죄자의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제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희 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친족 여부를 떠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증거인멸은 더욱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에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정점식) 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에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과 언론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많이 말하는데, 그 외에도 성남에서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제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며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예방을 마친 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묻자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정 원내대표, 정 장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07.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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