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보수 '월 300만원'…고위직 ETF 재산 공개

인사처, 대통령 업무보고…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발표

지역청년 인재 공직 영입 확대…9급 초임 보수 인상도

AI 전문가 공무원 1200명 확보…5급 조기 승진제 운영

고위 공무원 재산심사 강화…혐오표현 등 징계 강화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청년공무원 300인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등 전문가 공무원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도 공개해 재산의 투명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 청년 인재의 공직 영입을 활성화한다.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현행 선발 인원의 6% 수준에서 2028년까지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9급 추천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수도권 제외)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력 채용 시 창업 등 개인 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 경력까지 인정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특히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다.

앞서 2027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해온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3.4~3.9%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보수는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될 예정이다.

평생 한 가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도 나선다.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2030년까지 개방형 직위를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처 자체적으로 민간 수준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자율책정 특례 분야와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protected]

조기 승진 경로도 신설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성과와 역량 검증을 거쳐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 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 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직무 성격에 따라 유족 보상금 특례를 적용(보상금 33% 상향)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공직 윤리와 기강도 확립한다.

재산심사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비상장주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단일 종목 ETF는 개별 종목명과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소극행정, 혐오표현 등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수행 중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변화는 결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실력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합당한 보상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며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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