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협의체 구성 촉구"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간담회 개최

"미래교육 수요 대응 위해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교육재정 안정성 위해 교육 현장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9일 오전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고민하면서도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의 개편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교육감협 입장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국회와의 소통 방식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회의 공동 입장 대외 전달 방식·시점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육감협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교육감협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사·학부모·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53개 교사·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긴급행동에 속한 교육 관련 단체 중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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