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력 30조 어디로…당국, 금융사별 한도 어떻게 나눌까[풀리는 대출 빗장②]

가계부채 목표 1.5%→3% 완화 맞춰 하반기 대출 계획 재조정

대출 족쇄 묶였던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대출 문턱 낮아질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이에 따라 확보된 3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재분배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1% 수준으로 극히 제한됐던 상호금융권에 대출 여력이 얼마나 새로 부여될지도 주요 관전 요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초 수립한 은행권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 한도를 재조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사별 목표치 조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기존 1.5%에서 3.0%로 전격 완화됨에 따라 새로 생긴 30조원의 대출 한도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그간 가계부채 총량에 묶여 있던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잔금대출을 관리 대상에서 전격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하반기 대출 총량 배분은 금융사별 경영 상황과 상반기 대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등 결정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금융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총량을 그만큼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강도 높은 대출총량 규제를 받아온 상호금융권의 대출 여력 확대 여부도 관심 대목이다.

지난해 관리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0%로 설정된 상태다. 농협 역시 1% 수준의 낮은 목표를 적용받아 사실상 대출 창구가 막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두 배로 완화된 만큼 주택공급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향후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앞서 열린 종합대책 백브리핑에서 "총량 관리 대상을 보면 상호금융도 당연히 포함"이라며 "정책 기조가 알려지면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총량 준수 부담이 상반기에 말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년도 총량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페널티 방침이 유지되는 만큼 상호금융권의 대출 확대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사무처장은 페널티 재검토와 관련해 "페널티를 안 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년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조정했는데 지금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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