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둔 경찰, 내년 수사인력 189명 늘린다

기동대 재배치 이어 정기직제로 수사인력 보강

형소법 대응 별도 수시직제 증원도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기동대 정원을 줄여 수사인력 881명을 재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도 정기직제를 통해서도 수사 분야에 189명을 추가 보강한다.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인력 재배치와 정부 정원 증원을 병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형소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직제 증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도 정기직제를 통해 증원되는 경찰청 정원은 총 215명이다. 올해 정기직제 증원 규모인 16명의 13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189명(87.9%)이 수사 분야에 배치되고 나머지 26명은 비수사 분야에 투입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내년도 정기직제로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증원 인력은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되며 경찰에는 마약·사이버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15명이 보강된다.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곳은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이다. 수사인력 189명 가운데 124명을 통합수사팀에 보강한다. 이는 지난달 기동대 정원 감축을 통해 통합수사팀에 재배치하기로 한 645명과는 별개의 인력이다.

사건이 많은 경찰서에서는 수사 조직 자체를 확대한다. 서울 강남·송파경찰서는 수사과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경기남부 김포경찰서와 경기북부 파주경찰서,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한다. 수사과 분과에는 5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마약수사에도 30명을 추가 배치한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 인력 20명과 디지털포렌식 인력 3명을 보강한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을 신설한다.

본청에는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인력 3명을 늘리고 가상자산범죄대응계를 신설해 4명을 배치한다.

다만 수사인력 189명이 모두 경찰관 정원 순증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94명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원을 통해 확보한다. 행정·지원 등 다른 분야의 경찰관 정원을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해당 경찰관 정원을 수사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수사인력 확충에 나선 것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2000건보다 늘었다.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4.2%에서 17.1%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은 앞서 전국 경찰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줄여 확보한 1040명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사 분야에 881명을 보강하고 통합수사팀 645명, 사이버수사 56명, 마약수사 42명 등을 추가 배치한다.

이번 정기직제와 별도로 형소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수사인력 확보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직제를 통해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정기직제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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