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새 산업 안 막고 독과점 규제…소상공인 지표화"(종합)

"소상공인 비용부담 구조 지표화해 과학적인 정책 내놓을 것"

"주52시간제 개선 필요"…"타 부처 규제도 중요, 필요시 설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미래를 제시하면서,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대차대조표 구조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시대의 흐름 속에 뒤쳐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서도 "규제개혁 장관이란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규제 혁신의 기준을 뚜렷하게 그렸다. 이 후보자는 "어떤 산업이 시작될 때 진입을 막는 건 신중해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다만 진입 후 독과점 기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직능의 반대에 막힌 새로운 산업과 사업에 대해선 규제 혁신의 기조를 꼿꼿이 하겠다는 의사다. 업계에선 비대면진료 확산처럼 실타래가 얽힌 사안에 이 후보자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한다.

새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그는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며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 2011년 '화장품법' 개정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화장품법 규제 완화가 우리 K-뷰티의 경쟁력이 됐다고 알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선 사업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낸 후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단 복안이다.

이 후보자는 "연간 1억9000만원 상당 판매하는 치킨집의 1년 영업이익이 26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자영업자가 어떤 항목에 얼마 지출하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지표화해서 관리된적 없다. 구체적인 부담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산재된 비용 경감 대책을 체계화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5년 전보다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태 개선에도 집중했다. 이날 비효율적 예산 낭비란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된 공공배달앱 관련해선 예산·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고,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개선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온누리상품권 예산 축소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유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유인이 어려울 것이다. 올해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겼는데, 예산을 단순히 쿠폰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도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의 독과점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체 사용액의 약 65%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돼 전통시장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의지를 표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밖에 안되는 걸로 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획일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52시간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기업에 강제할 사항 아니다"고 말했다.

중기부 2차관실에선 소상공인 정책과 할 일을 많이 개발해, 역할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이날 야당에선 중기 전문성이 부족하단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관련한 입법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소영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돼 있는 컨설팅업체에 7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선 준비와 본선 준비에 대한 선거 전반의 컨설팅을 받았다. 슬로건, 정책공약 컨설팅을 받았다"며 "법인 이름,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홍제동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 상태로 보유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2016년에 매입했고, 2020년 2월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사하게 된 것"이라며 "갭투자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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