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넬 창업자 항소심 "김승원, 신약 개발 금전적 이득 알면서 협조"

"강씨, 청탁 가교 역할 양수진에 대가 제공 인식"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구스타에 6억원 투자 판시

金에 후원금 제공 정황도 도움 보답 차원 판단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강씨.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관련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1일 뉴시스가 확보한 강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과정 관련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건네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속였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고 봤다.

앞서 제넨셀은 식약처 로비 의혹 이후인 2021년 12월 6억원 상당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씨가 대표로 있는 구스타주식회사(구스타)에 투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1심은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전환사채 인수를 가장해 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씨가 청탁의 가교 역할을 한 양씨에게 상응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봤다.

양씨가 김 의원을 '오빠'라고 칭하면서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과 강씨가 "구스타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려면 임상시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대가로 구스타 투자가 이뤄졌다는 게 항소심 시각이다.

또 양씨가 2021년 10월 7일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진 'ES16001'의 임상시험 승인이 빨리 나오도록 힘을 써달라고 하거나, 식약처에 사정이라도 전해줄 것을 부탁한 정황도 청탁의 일환이라고 봤다.

요청을 받은 김 의원은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완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 뒤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적시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같은 달 26일 식약처가 2·3상 임상시험을 승인한 뒤 강씨가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려 한 대목도 양씨의 도움을 보답하려 한 정황으로 해석됐다. 2026.10.01. [email protected]

같은 달 26일 식약처가 2·3상 임상시험을 승인한 뒤 강씨가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려 한 대목도 양씨의 도움을 보답하려 한 정황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제넨셀은 김 의원을 통해 청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양씨로서는 대가를 요구할 만하고 그 무렵 지인과 통화하면서 '자기 역할에 대한 보답이 충분치 않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며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승인을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결심공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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