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표준품셈 지침, 제2의 4대강사업" 비판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지방판 제2의 사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행정자치부가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2일 지자체의 30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16.02.01 (사진=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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