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喝]교도소는 지금 '재소자 범죄와의 전쟁'

교정·교화는 사회적 필수장치…지원 절실 교도소 재소자들간 불법 사례도 주목해야  

【전국=뉴시스】김태겸 조명규 기자 = 법무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226건으로 폭행이 48.2%(2037건)로 가장 많았고 재소자들간 고소·고발도 총 3719건으로 연 평균 7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금지품목 밀반입 사례도 적지 않은데 주로  담배, 현금, 주류, 수표 등으로 최근에는 마약(히로뽕)까지 반입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은 지금 재소자 범죄와의 전쟁 중이다.

 교도소 측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 등으로 사회적 비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마약 0.5g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줬고 그 후 불과 석달만에 또 다른 재소자가 자신의 부인에게 받은 성경책 안에 4갑 분량의 담배를 숨겨 반입해 피우다 적발됐다. 

 교도소로 밀반입되는 대표적인 금지품목은 담배로, 이 때문에 뇌물 수수가 이어지고 공급책인 공무원 한 명이 적발돼 구속됐다 끝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 외에도 교도소 내 재소자들간 불법 사례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제보에 따르면 한 재소자가 취사장 물품들을 몰래 빼돌려 불법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다른 재소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꺼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재소자는 주로 부식물인 고기, 채소 등과 양념류(고춧가루, 마늘, 설탕, 기름 등)를 소지(각 공장에서 배식과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를 통해 빼돌리고 그 대가로 매주 두유 3박스, 라면 2박스, 운동화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관련 교정국 관계자는 "막상 조사를 해보면 (수용자가)자기 편의를 위해 서로 모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제보 내용이 팩트(사실)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도당국은 재소자들의 교도소 내 금지물품 반입과 내부 비리 등에 대한 교도행정 강화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은밀하게 벌어지는 범죄행태는 기가 막힐 정도라고 혀를 찬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재소자와 연루된 이런 유형의 내부 비리는 법률상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율 위반에 따른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

 얼마 전 교정당국은 외부로부터 물품 밀반입을 '공무집행방해'로 제소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소자들은 다양한 수법을 개발해 밀반입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를 둘러싸고 감추려는 재소자와 이를 색출하려는 교도소측 사이에 숨바꼭질이 벌어지곤 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잔인한 사회 범죄가 발생하면서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교정·교화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필수장치로 부상하면서 교정국 직원들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인원 확충과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 모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교도소내 담배 밀반입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가 성립된 바 있다. 따라서 내부 규율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법 조항이 애매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징계의 대상은 되는데 형사적 처벌은 성립이 안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교정시설은 구치소 11개, 교도소 36개, 지소 3개, 민영교도소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만5690명으로 4월31일 현재 수용인원은 총 4만5169명이다.

■ '시사 할(喝)'은 =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신설한 기획이다. 할(喝)이란 주로 선승(禪僧)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말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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