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긴장속 희비 엇갈린 내란음모 1심 법정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17일 오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선고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 시작 20분 전 부터 98석의 방청석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법정동 건물 앞에는 변호인단의 모습을 담기 위한 언론사 촬영기자들이 일찌감치 자리해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으로 전담수사팀 검사 6명이 나왔고 맞은 편 변호인석에는 김칠준 단장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15명의 변호인단이 앉았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의원은 평소와 다름 없이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이 개시된 것은 심리를 맡은 형사12부 재판장인 김정운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입정한 오후 2시3분께.

 재판장은 가장 먼저 피고인들과 검찰, 변호인단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뒤 본격적인 판결 선고에 들어갔다.
 
 판결문이 470여 페이지에 이르는 만큼 판결 요지만을 낭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와 변호인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채 눈을 감거나 진지한 표정으로 판결에 귀 기울였다.

 첫 공판 때 변호인단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판단을 시작으로 주요 쟁점별 판단의 배경을 설명하자 법정의 긴장감은 점차 높아갔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데 이어 "이 의원 등이 가진 모임은 RO의 비밀회합이며, 지난해 5월12일 모임 참석자들은 RO 조직원들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자 양측의 희비는 이내 엇갈렸다.
 
 검찰은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들고 피고인들을 바라봤지만 이 의원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오후 4시14분 재판장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체념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어보였고, 일부 변호인은 판결 내용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마치고 일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정치판사" "물러가라 법원"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칠준 변호인단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경이다.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꼼꼼하고 냉정하게 1심에서 가려진 부분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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